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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진핑 방북에 '경제제재 완화' 기대감"

아사히 "방중 북한 대표단도 '상황 나아질 것' 얘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을 앞두고 북한 내에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사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알리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얘길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식량에서부터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간 교역 규모도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보면 2017년 17억3000만달러였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작년엔 2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원유 공급 제외)도 32억5000만달러에서 22억20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로 수출길은 막혔지만 그나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 "지금까진 제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대로 제재가 계속되면 경제가 크게 침체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더불어 경제제재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 내에 실망감이 퍼진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주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라며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대북 식량원조 등을 실제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방북 뒤에도 대북 경제지원에 나선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전날 오후 현지 언론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알리면서 "(이번 방북은) 북중 국교 수립 70년을 맞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공산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당시 미국 측은 영변 외 시설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