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3개 법안 처리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개정에도 신속 반영"
각국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거래자 신원 파악 '여행 규칙'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 핵심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진입과 운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 기존 체계 정비 및 인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FIU "FATF 규제 권고안 따를 것"
24일 금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FATF 총회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
FIU는 "6월 총회에서 FATF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지침서,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며 "FATF의 권고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FATF의 가상자산 지침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가 암호화폐 관련 공개성명서를 통해 "각국의 개별적 결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통금융기관 수준의 KYC·AML 규정 준수 등을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韓 주요 거래소, KYC·AML 이행중
FATF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은 FATF 회원국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달러 등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 및 당사자 신원정보를 수집·보유토록 의무화한 동시에 정책 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 기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AML과 KYC 등 금융규제를 이행해 왔다.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체인널리시스(자금흐름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AML 공조를 위해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와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업비트가 선제적으로 채택한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는 금융범죄와 부당 취득 위험 대상으로 감시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식별해 알려주는 위기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사기, 뇌물수수, 조직범죄, 테러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 주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업비트의 설명이다.
또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자금세탁방지센터'와 'FATF 권고안 전문대응팀' 등을 신설했으며, 고팍스는 기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AML·KYC 업무 등을 진행한 사내변호사 4명과 보안 인력 등을 통해 내부 AML·KYC 업무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운영하고 있다.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관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KYC·AML 이슈는 기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공조체제를 통해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FATF 권고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민관 정책소통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룰 세팅이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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