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평화의 물결,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길"
"북미협상 재개 무르익어…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 임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체하는 일이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걷는 긴 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배포한 '연합뉴스 및 AFP·AP·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과의 합동 서면인터뷰' 답변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풀이에 있어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중심은 남·북·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며 "임기 내 모든 것을 이룰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길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즉,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실패'가 아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의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며 문(門)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사이에 꾸준한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여기에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의 장'에 하루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거듭 대북신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신뢰"라며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 플러스알파(+α)'보다 낮은 단계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경협)에 있어선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려면 국제적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일관계와 관련해선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러시아를 향해선 "북한이 조기에 대화에 복귀하는 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