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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文대통령,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 지시"

장제원 "文대통령,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 지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를 지시하느냐"라며 검찰의 하명수사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검찰에서 가장 도려내야 하는 적폐 수사는 하명 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처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는 몇번 안된 것 같다. 윤 후보자라는 파격성 등이 뭉쳐서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관심 속에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명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는 검찰의 아주 고약한 수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이 3가지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지만 직권남용 사건 1심 무죄 비율이 36%"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통 1심 무죄 비율이 0.7%인 것이 비하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 하라고 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고 하니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에 착수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창총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건을 콕 집어 수사하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느냐"라며 "대통령이 하명 수사한 것에 대해 무죄, 무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허술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어쩌면 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을 찍어 수사를 지시하느냐"라며 "가장 피해 본 것이 권성동 의원 사건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재수사가 시작되고, 뜬금없이 안미현 검사가 나와 조직에 침을 뱉는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건 등이 문 대통령의 하명 수사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