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9.8→14.6% 조정 vs 사 -4.2→-2.0% 조정 수정안 제출 후 노사 공방 거세져…"그만 두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월 환산액 200만1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월 환산액 171만66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는 최초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과 비교할 때 노동자 위원은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양측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었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안(-4.2%)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복귀했는데 또다시 수정안에서 삭감안을 낸 것은 노동자 위원 측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노동자 위원 측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노동자 위원은 "우리는 상당히 전향적인 안을 냈는데 사용자 측이 또다시 삭감안을 냈다"며 "장난치듯이 살짝 줄인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노동자 측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노동자 위원은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늘 회의를 그만두자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며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전원회의 복귀 때 논쟁거리 였던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문제에 대한 정리도 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3일 복귀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제안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관해 위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번 심의기간인 7월15일까지는 제도개선 등 다른 안건을 다룰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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