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사 수정안 권고…오늘 12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 9일 10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주 마무리 협상을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 인상률 구간을 0% 이상∼9%대로 설정한 셈이다. 노사는 위원회의 이날 권고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11일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도훈·美 비건, 베를린서 한미 북핵대표 회동
나란히 독일 베를린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11일(현지시간) 대북 협상 전략 및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 본부장은 앞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뮌헨을 거쳐 베를린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도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뒤 전날 베를린에 합류했다. 비건 대표는 9일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들에게 비공개 협의를 통해 최근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과 북한 비핵화 협상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도 전날 이나 레펠 독일 외교부 아태총국장 등 독일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협의를 했다.
◇'입대번복' 유승준 입국제한 17년만에 풀릴까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한국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인지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국정원 뇌물' 최경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위기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64)의 운명이 11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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