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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공익, 노사에 한자릿수 인상률 제출 권고

최저임금위 10일 약 8시간 동안 전원회의 가져 1차 수정안 놓고 노사 충돌하며 논의 진전 안돼 공익위원, 노사 양측에 한자릿수 인상률 권고해

최저임금委 공익, 노사에 한자릿수 인상률 제출 권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9일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던 노동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2019.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으로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월 환산액 200만1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85원(월 환산액 171만66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19.8% 인상한 1만원)에 비해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최초 요구안(-4.2% 인하한 8000원)에 비해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삭감안(-4.2%)에 반발해 불참했다가 이날 복귀했는데 또 다시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낸 것은 노동자 위원 측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막판에는 최소 동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협상이 진전 안된다고 판단해 노사 양측에 한자릿 수 인상률을 권고하고, 오는 11일 전원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 위원 측에는 10% 미만의 인상률을, 사용자 위원 측에는 0% 초과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논의를 할 의미가 없다. 그 이상 안을 가지고 올 것이면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고, 노동자 위원 측에서도 "산입범위를 양보하고 1차 수정안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란 소리냐"라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더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되니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하라는 생각에서 권고를 한 것"이라며 "공익이 제시하는 구간적 성격이 있으니까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 성격일 뿐 심의촉진구간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노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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