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한자릿수 인상'…공익위원 권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한자릿수 인상'…공익위원 권고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책상에 8000원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19.7.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한자릿수 인상률'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노사 양측에 최종 합의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이들은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최소 동결' 수준의 요구안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에게는 '최대 한자릿수'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차기 회의에는 노사 모두가 0~9%대 인상률을 가져오라고 제안한 셈이다.

지금껏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 마이너스(-) 4.2%(8000원·최초 요구안), -2.0%(8185원·1차 수정안)의 '삭감안'만을 제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19.8%(1만원), 14.6%(9570원)라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온 상황이다.

이번 권고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최고 9185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노사 간극이 1385원에서 최대 835원으로 500원 이상 좁혀지는 셈이다.


이번 권고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로부터 나왔기에 노사가 거부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번 권고가 강제력을 지닌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안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진전이 없으니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분위기나 의견 정도를 전달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면서 "(정식) 권고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