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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마지막 줄다리기… 한자릿수 인상률 내놓을까

최저임금위, 11일 12차 전원회의
자정까지 노사간 결론 못 낼땐 12일 0시 의결 시도할 수도
끝내 절충점 찾지 못하면 노사 수정안-공익위원안 표결
늦어도 15일 최종고시 될 듯

내년 최저임금 마지막 줄다리기… 한자릿수 인상률 내놓을까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이성경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의결을 시도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1차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견해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장이 노사 모두에 한자릿수 인상률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 만큼 노사가 1~9%의 인상률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3분에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일단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가 한자릿수 인상률 수정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한을 11일로 잡았다.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12일 0시 차수를 변경,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노사 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노사 수정안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종 고시에 앞서 행정절차에 2주가 걸리는 만큼 오는 15일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남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노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사실상 1~9%로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공식적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근로자·사용자 위원 모두 반발하며 회의는 종료됐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만큼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날 선 공방보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며 "상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빠른 소비자 트렌드 변화, 임대료·인건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중기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도 "노사 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서 왔지만 공익위원 관점에서 양자의 눈물을 닦아줄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