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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소득주도 성장 폐기" 규탄

민주노총 부산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소득주도 성장 폐기" 규탄
15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19.7.15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5일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시급은 올해 대비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179만5310원인데 결국 올해도 시급 1만원의 요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에도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참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낮은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예상됐던 결과"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주장했다"고 앞선 결정과정을 비판했다.

부산본부는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실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비용, 임대료 등으로 대변되는 재벌 갑질과 너무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1만원 공약을 폐기해버리고 작년은 산입범위 개악, 올해는 2.87% 인상이라는 최저임금 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던 정부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현재 국회에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