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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경제는 내우외환, 민노총은 또 파업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주력업종 체감경기가 급랭한데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경기하강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발 무역제재가 확대 양상을 보이면서 기업인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판국에 노조마저 대규모 하투(夏鬪)를 예고하고 있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2.9%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는 법인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 현대제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초대형 노조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한차례 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교섭이 결렬되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이번 파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민노총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걷어차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평가다. 노사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사과한 최저임금 합의를 뒤엎으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저소득 근로자, 저숙련 노동자, 임시직, 알바 등의 일자리가 붕괴됐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파업은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일본이 무자비한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총파업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민노총도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총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내우외환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