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기 시작
압수수색 19차례 과잉수사 논란
日경제보복 사실상 삼성 겨냥
수사 강도 어느정도 될지에 관심
■"리더쉽 구축이 초반 주요 과제"
검찰에 따르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 차기총장이 보여준 태도는 문무일 총장에 비해 한결 유연해진 모습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발언은 검찰개혁 방향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해왔던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윤 차기 총장은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수직적이고 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들여다보고 별 게 없는 사건들은 (경찰이)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반대를 해온 문 총장에 비해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윤 차기총장의 이런 태도가 향후 조직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을 적폐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사표로 반발하는 것과 별개로 상당수 평검사들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신임 총장이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조직의 반발을 어떻게 추스르고 리더십을 구축할지가 임기 초반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삼성바이오 사건의 향후 수사 강도를 통해 윤 차기총장의 검찰 운영방안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상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직접 겨냥한 일본 경제보복 파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외교·경제적인 파장을 외면한 채 '원칙'을 고수할지다.
■첫 시험대는 삼바 수사될 듯
이런 관심은 그가 보여준 행보와 무관치 않다. 윤 차기 총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검사장과 검찰 간부들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수사 방해 외압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강골 검사' 이미지를 쌓아왔다. 이 사건으로 그는 박근혜 정부 내내 한직에 머물렀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며 기사회생했다. 특검 때 보여준 성과를 토대로 '기수파괴' '깜짝 발탁'이란 타이틀과 함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된 그는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급부상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과정에서 변창훈 전 검사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은 '인권검찰'을 지향해야 하는 차기총장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다 윤 차기총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의외의 '유연함'을 근거로 일각에선 삼성바이오 수사 강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초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19차례나 이뤄지며 과잉수사란 비판의 시각도 적잖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선검사와 달리 수사 뿐 아니라 검찰행정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정무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운 자리"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으로 풍전등화 상태에 놓인 현 시국을 고려할 때 차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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