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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속도 붙나 했더니..사개특위 파행에 답답한 경찰

경찰과 상호협력 가능하다며 '정부안' 동의 밝혔던 윤 총장
정작 걸림돌은 국회 사개특위..활동시한 8월까지인데 개점휴업

수사권 조정 속도 붙나 했더니..사개특위 파행에 답답한 경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시스
수사권 조정 속도 붙나 했더니..사개특위 파행에 답답한 경찰
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변화의 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경찰은 윤 신임 총장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보다 원활한 합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미묘한 해석 차이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은 조정안을 도출해내는 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안에 큰 반대 없을 것"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에서는 윤 신임 총장 임명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신임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임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윤 신임 총장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특히 그간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해 왔던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는 유연한 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을 완수하라는 의미에서 지명된 것으로 안다"며 "윤 신임 총장이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전에 비해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 보고, 국회 내 논의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호의 수사권 조정 해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신임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는 엇갈릴 수 있다는 여지를 줬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을 향한 애정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진 윤 신임 총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분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원론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안의) 모든 방향에서 공감했으니 발전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개특위 '개점휴업', 경찰 '답답'

그러나 논의의 장인 국회 사개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것은 합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말 활동 시한을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으나, 위원장 선정 문제로 이미 2주 넘게 허비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 갈등이 다시 심해지며 국회가 공전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일부에서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넘기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추진 동력이 또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활동이 만료되는)8월이 넘어가면 또다시 재연장이 가능할까 싶다"며 "국회도, 검·경도 이 기간 내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개특위 활동 시한에 맞춰 담당 경찰관이 여름 휴가도 반납하는 등, 수사권 조정 합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신임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어진다면 활동 기한 내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면서 정리가 됐고, 세부적인 조항 정도만 미세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한 내 합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