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0일 전북교육청이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지 36일 만이다. 교육부는 "동의권 행사에 앞서 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다"며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지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천명한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배재고·중앙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무더기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도 아직 남아 있다. 게다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조희연 두 교육감의 독선에 우려를 표명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도 자사고에서 찾는다.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모든 책임을 자사고에 떠넘겨선 곤란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전면 폐지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책을 찾아야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에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를 뜯어고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제도를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는 장이나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안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사고는 필요하다.
교육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천명한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배재고·중앙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무더기 재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도 아직 남아 있다. 게다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의 단계적 전환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김승환, 조희연 두 교육감의 독선에 우려를 표명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도 자사고에서 찾는다.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모든 책임을 자사고에 떠넘겨선 곤란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전면 폐지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책을 찾아야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에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를 뜯어고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제도를 자신의 이념을 실천하는 장이나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안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사고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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