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서 '정부, 日규제 대응의지' 밝혀
대일의존도 높고 자립 시급한 20개품목에 추경 957억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범정부 종합 대응계획'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957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 3대 소재를 포함하는 20개 품목을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으로 지정, 1년 내 공급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732억원 중 957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최근 발표한 연구개발(R&D) 개선 계획을 토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α' 품목의 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로봇부품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280건)에 720억원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소재부품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는 양산 평가에 35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납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반도체 117건, 디스플레이 30건의 발굴을 완료했다.
정부는 업종별 취약품목 또는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장비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 등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관급 회의체인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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