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반도체 분야부터 10월말까지 업종별 현장지원단 1대1 상담 및 기업설명회 열어
18일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를 발굴해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현장지원원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주요도시에서 기업들과 분야별로 1대1 상담회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갖는다.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정부가 신설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 방안 등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한다.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한다.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선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에 대해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현장설명회는 19일 반도체 분야(경기도 판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시작으로 △자동차·자동차부품(울산 상공회의소, 8월29일) △일반기계·항공·조선(창원 경남 테크노파크, 9월18일) △이차전지·전기차(천안 이차전지기술센터, 9월19일) △석유화학·정밀화학(여수 국가산업단지, 9월26일) △전자기기·부품(반월·시화 산업단지, 10월2일) △디스플레이(파주 상공회의소, 10월9일) △가전(광주 테크노파크 ,10월16일) △철강·비철금속(포항 상공회의소, 10월23일) 업종에서 열린다.
박 실장은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원을 비롯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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