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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韓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자국발(發) 수출규제로부터 촉발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세코 산업상은 22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며 "한국이 냉정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불매운동 등으로 확대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령(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국에선 시민들의 일본산 제품 불매, 일본여행 자제 운동이 확산되면서 통계지표상으로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코 산업상의 발언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코 산업상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한국엔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 관리체제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서 자국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제조업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산품이) 무기로 전용되면 아주 성능 좋은 무기가 된다"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건 제조업대국이자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이 나라(일본)의 책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대일(對日)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 그러나 세코 산업상은 다른 나라는 일본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전례가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그토록 크게 떠들어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듣고 싶다"고도 말했다.


세코 산업상은 또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되돌리려면)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에 대한 '일방적 발표'를 수정해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과장급 실무회의 당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코 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7월12일 '설명회'에 대한 발표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