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24일 "지소미아(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는 정무 달인 문재인 집단의 결정적인 정무적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 집단은 그동안 정책은 낙제이지만 정무는 참 잘해왔다. 여론을 다루는 기술 하나는 기차게 탁월해서 그나마 고공 지지율을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 전 의원은 "그들은 지소미아를 폐지하더라도 적어도 8월 28일까지는 유보조건을 두고 시간을 끌 수도 있었다"면서" 일본이 못 참고 먼저 일을 저지르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할 말이 있었다. 그러나 못 참고 먼저 질렀다"고 언급했다.
차 전 의원은 "일본은 이제 부담 없이 28일 전면적으로 對한국수출 우대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며 "그러면 반일선동에 무조건 따라오던 의병운동에도 차질이 생길 거다. 당장 내 배가 고픈데 일제불매운동에 동참할 애국심(?)이 생길까? 아니, 현해탄을 향하던 죽창을 청와대로 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지소미아 폐기에 앞서 미국에 통보했을 때 돌아온 미국의 반응도 잘못 읽었다"면서 "미국이 이해한다, 양해한다고 하면 그건 싫다는 뜻이다. '안된다'는 뜻이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구도를 깨뜨린 한국을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며 "한국을 그냥 놔뒀다가는 제2, 제3의 지소미아 폐기 사태가 속출할 것이어서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 호불호를 떠나 그게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이라고 말했다.
차 잔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지소미아 문제를 이용했겠나 하는 의문이 있겠지만 조국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조국이 곧 촛불혁명이고 반일투쟁이다. 조국이 곧 문재인 정권이었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진다는 조급함에 지소미아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던가"라며 "문 정권의 진짜 하락이 시작됐다. 대깨문(무조건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철회해봐야 뚫린 둑을 못 막을 거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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