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감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미국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외교적 성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북핵 문제를 실패로 몰고 가길 원치 않는다"며 "내년 11월 대선까지 어떤 실패의 여지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여긴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지키려고 한다고 바라봤다.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 목표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 여부가 아닌 자신의 재선 여부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년 넘게 유지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행복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옹호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달 24일까지 한달 동안모두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발사했다. 5월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올해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 횟수는 9회에 이른다. 반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술 더 떠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이라고까지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이 강화되는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처럼 긍정적이 아닌 상황 악화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관리들은 '거래의 기술'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무용론도 함께 제기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임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믿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북한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역내 안정을 흔들고,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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