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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국 정치권 일각서 北대응 핵무장론"

비건 "北이 동아시아 마지막 핵보유국 아닐 수도"

美의회조사국 "한국 정치권 일각서 北대응 핵무장론"
【서울=뉴시스】지난달 17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새 무기 시험사격 장면. 2019.08.17.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과 관련, 미 의회에서도 관련 상황이 언급돼 주목된다. 미국의 핵을 통한 비확산정책을 거론하면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자로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전문가 분석을 인용,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미 비전략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자체 핵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장론 제기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해당 관점은 한국 현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미국의 안보보장이 취약하다는 일부 관점을 입증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북한 및 중국 등 '핵무장 이웃국'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 획득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미국의 신뢰 가능한 핵억지력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란과 북한처럼 이미 핵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면 미국의 '핵타깃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같은 날 미시간대 제럴드 포드 공공정책대학원 강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국무부 발언록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일본과 한국 등은 미국과의 동맹에 포함된 확장 핵억지력 방어를 신뢰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거론, "이같은 신념이 얼마나 갈 것인가"라고 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핵무기로 이웃국을 위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50년 동안 구축된 국제적인 비확산 합의를 깨뜨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지역 국가들이 새롭고 보다 위험한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함께 일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북한 비핵화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언제나 그렇듯 실패의 결과들도 있다"며 "만약 국제 공동체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획득하는 마지막 국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게 될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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