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10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구체적인 정점고도를 밝히지 않자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공조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6시53분께, 오전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면서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발사체의 정점고도와 속도 등은 알리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을 제외하고 올해 총 9번의 발사체를 쏘아올렸는데 합참은 그 때마다 비행거리와 정점고도를 함께 알려왔다. 정점고도를 함께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사체의 정점고도를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미국의 요청으로 체결된 것으로,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미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이유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다. 이에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공조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날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가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공조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초기 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탐지자산이 좀 더 정확하고 또 충분한 정보탐지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제원은 비행거리까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일본에서 정보 공유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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