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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지소미아 살아 있는 한 적절히 이용"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10일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분석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살아 있는 한 (이를 이용해)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한일 간 안보협력에 관한 질문에 "한일 간에 외교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 관해선 연대·협력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올 11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그동안 매년 운용시한이 1년씩 연장돼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를 오판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 제외 등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원상 복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정보를 교환했냐'는 질문에 "연이은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 정세를 놓고는 한일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연계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과 오전 7시12분 등 2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이번이 10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