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남과 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쟁 종식' 합의가 담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 채택이 1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남북은 육해공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등 전쟁과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했으나 북미 대화 중단으로 남북관계마저 파행되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지지부진해졌다.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 중지…'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선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은 5단계, 공중 4단계의 교전절차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축을 포함한 모든 군사 현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10월부터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돌입했고, 11월부터 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됐다.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여객기와 산불 진화, 환자 후송 외에 최전방 지역 상공의 위협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논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약 80㎞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해 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하구는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DMZ 내 22개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에 착수, 남북 각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GP를 파괴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화살머리고지에선 남북 간 전술도로가 사상 최초로 연결되기도 했다.
◇북미 협상 부진에 제동…하노이 뒤 '안갯속'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제적인 결과물을 내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군사합의 이행마저 올해 초부터 지지부진해졌다.
4월부터 시작돼야 하는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JSA 자유왕래와 군사공동위 구성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우리 군이 다수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해서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등 요구사항을 높여나갔고 이윽고 5월4일에는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를 잇따라 발사했다.
북한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형무기들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재차 강행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된 남측의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공식 석상에서 "비핵화 합의 이후 우리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기초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북측에서 9·19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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