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년 내 최저치…지난해 1.1% 증가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규모는 총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 소송은 3만6054건 접수돼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이혼 소송은 2011년 4만599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3만5651건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다시 1.1% 증가했다.
전체 이혼 사건은 총 10만8684건이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이 33.3%(3만632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0~4년 신혼부부(21.4%)가 뒤를 이었으며 ▲5~9년(18.5%) ▲10~14년(14.3%) ▲15~19년(12.5%) 등으로 나타났다. 과반인 5만7615쌍(53.9%)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였다.
행정 사건은 지난해 총 4만7930건이 접수돼 지난해(4만9777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난민사건이 총 5100건으로 전체 10.6%를 차지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총 5만2148건 접수됐다. 절도가 34.9%(1만16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2.6%) ▲사기(9.6%) ▲도로교통법(5.7%) ▲상해(4%) 등이 뒤를 이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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