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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윤석열도 개혁 대상"(종합)

이해찬 "촛불집회, 檢 과잉수사…野 정쟁에 경종" 검찰개혁특위도 구성…"준칙·시행령 개선할 것" 이종걸 "윤석열, 검찰권 남용으로 개혁 대상 돼"

與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윤석열도 개혁 대상"(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28일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우리 시대의 사명",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 소재로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관련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하겠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모두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어제 국회의 뜻과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는데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 외에 본인이 무엇을 할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떡을 돌릴 게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윤석열도 개혁 대상"(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2019.09.28. misocamera@newsis.com
김해영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의 목적은 사람을 통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한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28일 촛불집회 참가자 수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촛불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이라며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헌정 사상 검찰 앞에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인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고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일제히 검찰 개혁 필요성을 밝히며 윤석열호(號)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종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언론과 함께 공조했다.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수사"라며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져 바로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믿었던 윤 총장에 대한 배신이 분노로 바뀐 것 같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때문인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구나'하는 느낌은 받지만 그것만으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사건 때 충격을 받고 분노해 '이게 나라냐'고 나왔던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주제로 100만명이 모였다"며 "이런 정도의 민도구나라는 데 더 놀랐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집회는 조국 장관 찬반 문제에서 검찰 개혁 찬반으로 넘어간 변곡점이라고 해석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검찰개혁) 집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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