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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에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국민 목소리 경청"

-30일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아
-강경메시지 거듭 발신...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

文, 윤석열에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국민 목소리 경청"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한데 이어 재차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이 본격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조 장관 취임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이 자리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개혁안 마련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앞서 강조했던 '검찰의 성찰'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는 거듭 표명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를 우회적으로 표현, 국민들의 열망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검찰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건의를 수용했다.
다만 이날 보고된 개혁안의 확정 및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의 종료 이후로 못박았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지난주 27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