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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정부 조직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맹성규 의원 "정부 조직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검찰 내부개혁,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도 제언했다.

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9월 2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검찰 내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대검찰청 관계자 이름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검찰수사 지체를 지적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의 내용과 의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맹 의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 해결을 위한 특임부처 신설 등 과감한 조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