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분배 동시에 추구
소주성은 함께 못사는 정책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더욱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분배적 정의를 일방적으로 실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 한 마리를 좇다 보면 다른 한 마리와는 멀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둘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성장을 외면하면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지고, 분배를 외면하면 성장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성장 일변도도 안되지만 분배 일변도 역시 곤란하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분배에 치중하느라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에서 보듯 빈곤계층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이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빈곤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취임 첫해 3%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2%대로 낮아진 데 이어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함께 못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김 교수가 지적했듯이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분배에 성공한 '독일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배 일변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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