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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최저임금 대응에 예산 낭비 "F-35 70대 수준"

야, 최저임금 대응에 예산 낭비 "F-35 70대 수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계속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언제 중단할 계획이냐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조만간 지급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돈 의원은 "(나 역시) 국민적 저항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삭감해서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누적 지급액인 8조원은 F-35A 스텔스기를 70대를 도입해 대한민국 공군의 한을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2조8188억원으로 지난해 2조9700억원보다 다소 적은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보다 더욱 삭감된 2조1647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5인 미만 사업장에 1명당 15만원, 그 이상 사업장에 13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