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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WFM 주가조작 내부적으로 조사중"(종합)

은성수 "WFM 주가조작 내부적으로 조사중"(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정무위원회)에서 조국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이 끌고 가려는 쟁점은 명확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꾸준히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펀드' 여야 공방…"WFM 주가조작 조사"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WFM 주가조작 조사는 금융위가 거래소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 인력으로 (사모펀드 조사를) 하기 힘들면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그러면 금감원도 소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것인가"라고 묻자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보겠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 수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조국 관련 인물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 인력으로 사모펀드 600여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사모펀드 실태 등 조사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정경심씨(조 장관 배우자)의 동생인 정강보가 정경심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당 1만원 하던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주고 샀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수법이 패턴화돼 누군가 모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 송구…근본적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은 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DLS·DLF 사태는)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나 '사기'라고 명명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서 나아가서 현저히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터무니없는 사기라고 판단하는데, 금융당국은 도저히 뭘 하는지 믿을 수 없다"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니까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20%는 불완전판매라고 했는데, (사기라고 보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DLS·DLF) 상품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면 대한민국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상품은 모두 허가제로 바꿔야 하고, 은행에서 파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DLF 관련 증인 채택이 불발된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을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안심대출 확대 어려워…전월세 지원 등 고민"

은 위원장은 20조원 한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확대 요구에 대해 "자금이나 시장상황,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20조원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전월세 사는 분들 목소리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리가 낮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하는 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실무자 안을 짰던 3~4월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금리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요예측보다 많은 74조원의 신청이 들어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분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0조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