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키코문제, 은행들과 조정과정 거치고 있어"
"DLF사태, 은행 기관장 책임 있으면 물을 수 있다"
"銀 고위험상품 판매 적절한지 여부 재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그동안 수차례 연기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 이달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손실을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사태와 관련해선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 개최여부 주목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키코 분조위를 비롯 DLF사태, 조국펀드 문제 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코 분조위가 10월 안에 열릴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동안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얼마전 조사가 끝났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권고 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더이상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0월 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키코 분조위가 10월 중 열린다고 했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사들의 사회적 신뢰성을 각인시키고, 모처럼 만들어진 분쟁조정안이 당사자간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 시중은행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면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DLF사태는) 은행장 임원들이 총체적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윤 원장은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과 사모펀드 전문 투자자 자격도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펀드, 검찰 요청시 도울것"
'조국 펀드'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과 정 교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 투자기업인 WFM에 수억원을 차명 투자한게 확인됐다. 대여가 아니라 차명 투자인게 확인됐고 이것이 조국 게이트 시작이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국 펀드 의혹 제기와 관련 "세부 내용을 보고 말하는게 옳다"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혐의사항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이 있을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금감원의 업무는 범죄 처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재를 포괄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조국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금감원 조사는 검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항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 윤은별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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