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고 유연성 102위
文정부는 개혁과 담 쌓아
종래 국가경쟁력은 늘 금융과 노동이 점수를 까먹었다. 금융경쟁력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난해 WEF가 새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금융 순위는 쑥 올라갔다. 올해 금융시스템도 18위로 평가됐다. 여전히 종합순위를 밑도는 수준이라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예전처럼 지청구를 들을 정도는 아니다.
반면 노동은 여전히 '폭탄'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48위에서 올해는 51위로 뒷걸음쳤다. 항목별로는 해고비용(114위→116위), 고용·해고 유연성(87위→102위), 노사협력(124위→130위)이 100위권 밖이다. 이는 곧 우리가 노동개혁에 성공하면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과 담을 쌓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었다.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책이 좋은 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체질로 바뀌고 있다. 이런 구조 아래선 어떤 기업도 선뜻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한다.
고용·해고의 유연성은 큰 틀에서 고용을 늘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2년 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의 저항을 뚫고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쉬운 해고가 핵심이다. 그러자 유쾌한 역설이 일어났다. 해고 문을 넓혔더니 오히려 기업이 채용을 늘렸다. 그 덕에 프랑스는 실업률·청년실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에선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느라 프랑스식 역설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고용경쟁력엔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지금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 마당에 실업자·해고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사평화는 요원하다.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아래로 관리하는 원칙을 지킨 결과다. 노동시장에도 유연성 확대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