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8명 전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과 관련,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인 지난 2017년 7월 15일 결정됐다. 당시 위원장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 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었다.
연구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적극적인 위원을 선임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국민여론, 사회적 분위기, 기업들의 수용능력이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원 답변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독립적 기구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어 전 위원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15일 전원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찾아와 이튿날(16일) 발표할 정부 대책을 미리 설명한 것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본격화하자 국책연구기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관점을 벗어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주장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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