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자녀 부정입시·학사 등 의혹 대상 증권사 직원 통한 증거은닉·위조 교사 혐의 검찰, 자료 받아 검증절차…건강 상태 확인 '조국 의혹' 핵심 인물…구속심사 공방 예상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건강상태 검증과 확인을 거친 결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물적·인적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확인한 결과, 정 교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도 영장 청구 이유 중 하나다.
자녀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활동과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 중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등 혐의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영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3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전 장관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입·퇴원증명서를 받았지만, 병원·의사 이름 등이 없어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 측으로부터 건강상태 관련 자료를 받아 검증절차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구속 심사 절차와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 관련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절차에서 범죄혐의와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건강상태) 검증 절차와 결과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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