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감사.."내부토론 거쳐 국회와 상의" 野, 국감기간 줄곧 정부에 "단일안 제시" 요구 단일안 제출 언급에 與 "또다른 논쟁 우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안한 방안 중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10년내)' 안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즉시)' 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앞서 정부에 단일안 제출을 주장해 온 야당 요구에 보인 반응인데, 여당에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만 일으킬 수 있다며 단일안 제출을 경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에서 3개 안으로 올라왔지만 1개는 현안 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2개 안의 정신들을 받들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개 안으로 우선 현재 2028년 40%까지 감소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4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0년에 거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있다.
이 방안과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10%로 1%포인트 즉시 올리는 방안이다.
전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제안한 다수 안이다. 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안이다.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개 단체는 현행 제도 유지안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을 놓고 논의했으나 끝내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고 이처럼 3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현행유지(소득대체율 2028년 40%·보험료율 9%)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30만→40만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2031년)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2036년) 등 4개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경사노위가 다수안을 제안하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할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단일안 제출이 먼저'라며 맞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제출을 요구해왔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용기 있게 내놨다"면서 "지금은 국회에 4가지 안이 와 있고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가지 입장들이 표현돼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놓지 못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생각하면 보험료 인상은 안 되겠고 소득대체율은 공약이니까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경사노위나 국회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단일안 제출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단일안 제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일안이 없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냐"며 "단일안을 내지 않았을 때 '무책임하다'는 부담이 있지만 (다수안을 제출한 것은) 단일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안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국민연금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사노위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3개 안을 다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는지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제가 안을 몇가지 내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개혁안 논의를 요청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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