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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출입 통제권, 유엔사와 협의할 것"

통일부 "DMZ 출입 통제권, 유엔사와 협의할 것"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22일 유엔사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과 관련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 종합계획에 대해선 통일부는 주관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구조"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전날(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사와)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둘레길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유엔사와 협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부가 주관부처가 돼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규정의 메뉴얼을 제도화 시켜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에 대해선 "둘레길 (등 협의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 상황을 반영해 제도화된 내용과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