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터져나온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 받아들여 임기 후반기 주요한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중단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입법을 요청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선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열거하면서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여야 협치와 관련해선 최근 야당의 의견들을 열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며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며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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