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지킴이 황사모,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전날 국방부 국감서 계엄령 관여 '문건' 공개 "임태훈 소장,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했다"며 "(임 소장은)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해 황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작성돼 군사 Ⅱ급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 3월3일 계획을 완성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의 '계엄 준비 단계' 부분 중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기,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들어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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