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와이서 열리는 11차 SMA 2차 협정
삭감의 神인 정은보 수석대표 첫 등판해
1차 탐색전 마친 한미.. 본격 협상 돌입
지난 1차 회의때 탐색전을 벌인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 논리 싸움을 하며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선다.
정 대사는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경제 관료로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협상대표단을 꾸린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인 '미군의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는 방안'을 견지, 우리측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총액 기준 49억달러 후반대, 약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라는 뜻을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측이 제시한 방안은 우리 정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인상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11차 SMA의 협상 대표에 경제 관료인 정 대사를, 부대표에 통상전문가인 이성호 외교부 전 OECD 차석대표를 임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대선 공약 차원에서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동맹국들은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증강압박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자 나라' 논리를 펴면서 방위비분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한편 이번 SMA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협상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한·미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간)에는 만찬을 갖고 23일(현지시간) 오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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