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도부 겨냥 비판 쏟아내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초선 의원이 연일 지도부를 겨냥해 공수처 주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공수처 만능주의'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당에선 대표적 소신파로 불린다. 그동안 주요 시점마다 당의 흐름과 다른 소신을 밝히며 쓴소리를 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정국 초반인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를 (조 후보자가)동문서답 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이 일자 보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런 그가 요즘 여당 지도부가 고강도 드라이브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잇단 이견을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며 우려를 꺼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는데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우회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 주장이 본질에 벗어난 기구 만능주의라는 지적인 셈이다.
금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또 하나의 사정기관으로 확대보다 축소가 옳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이외에 추가로 공수처가 생기면 상호 견제라는 순기능보다 권력 악용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기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본질로 꼽는다. 이는 당이나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그는 지난 21일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는 소신을 폈다.
이런 가운데 그는 22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 설치는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확정을 앞둔데다 이날도 "공수처 반대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이라며 야당은 물론 내부에도 일침을 가한 점에서 당내 토론이 불붙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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