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주당, 민부론 대응 자료 작성 요구 없었다"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검토한 적 있어" "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 보지 못 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인 '민부론'(民富論) 비판 자료를 여당을 대리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민부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던 것은 맞지만 여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여당에서 민부론 대응자료 분석하라고 요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낸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도 못 받아봤다"고 말했다.

민부론은 제1야당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으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민부론을 조목조목 반박한 36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팩트는 외면하고 정책은 균형감이 없으며 재탕했다"고 혹평했다.

또 민부론의 과제들을 문재인 정부 정책과 비교하며 20개 중 8개 과제가 유사하다고도 했다.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확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등이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의 팩트체크 문건에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팩트체크' 원본 파일 문서정보의 최초 작성자가 기재부 서기관의 아이디와 같고 문장·그래프 등 양식도 기재부 자료와 비슷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만약 정부가 해당 문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민부론을 검토한 것은 맞으나 자체적인 검토였을 뿐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민부론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민부론을 두고 "지난 5년간 가구 소득이 연평균 3.1%씩 늘었는데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은 앞으로 (연 평균) 4.4% 늘어야 달성 가능하다"며 "중산층 비중도 매년 0.5%p 정도 늘어났는데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배 정도 늘려야 한다. 달성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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