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文정부 반환점 앞두고 나온 우울한 통계들

기업·자영업 모두 어려워.. 대대적인 기조 전환 기대

5일 우울한 통계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잇따라 나왔다. 한은은 '2018년 기업경영 분석'에서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지난해 35.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32.3%)보다 2.9%포인트 높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 곧 자영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 11만6000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4%, 9만7000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 반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온 경제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하다.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수출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급기야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자칫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업은 장사가 시원찮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탓에 부득이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보는 여론의 시선도 차갑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응답자의 41.1%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24%), 국민통합(9.8%), 공정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를 압도적으로 웃돈다. 결국은 먹고사는 민생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변치 않는 진리다.

문 정부는 흔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와 비교된다. 두 정부가 2년 반 전에 나흘 간격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범했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노동개혁, 공무원 감축 등 시장경제에 충실한 노선을 걸었다면 문 대통령은 노동을 감싸고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 블룸버그는 "유럽의 병자이던 프랑스가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내리 1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7년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13.7%에서 2018년 14.2%로 높아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경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기업친화 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 정부 하반기에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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