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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인재영입 비난 피하려 靑국감 파행 핑계"

"무리한 정치공세…예산심사 발목는 몰상식한 처사" "국가경제와 민생 피해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냐" 학종 조사결과에 "해당 대학 비위행위 추가 조사해야"

조정식 "한국당, 인재영입 비난 피하려 靑국감 파행 핑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0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삿대질을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한 데 대해 "셀프 표창장과 인재영입 참사 등 당내 갈등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파행을 핑계로 예산심사를 발목 잡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위해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국감 당시 고성과 삿대질을 한 강 수석의 예결위 출석에 반발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재발했다. 한국당은 어제 강 수석의 예결위 출석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 일정을 보이콧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대해 강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사 발목잡기가 반복될 경우 예산심사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고 모든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냐"고 따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한 상황인데 예산심사를 볼모로 한가한 정치투쟁을 부릴 여유가 조금도 없다"며 "한국당은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포용·안전·공정·평화의 국정운영을 중심에 놓고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며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당과 정부의 도전과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는 물론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인구구조 급변 등 녹록지 않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변화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성장동력 강화와 더 공정한 사회 구현,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 필수적 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고교서열화의 실체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며 "해당 대학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국정감사를 지시해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제고, 자사고·외고 전환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정시 비중 상향 조정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내 교육공정성 특위를 중심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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