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3개교에 불과한 데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으로 맞춰져 당장에 영향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책에 포함된 학교와 일부 학부모, 정치권에서는 이번 교육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다.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교육에 치우치고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부담이 커져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됐다는 평가다.
경기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고양외고와 동두천외고, 고양국제고를 비롯,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고양 저현고 등 모두 8곳이다.
중학생 학부모인 김미정(43)씨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며 "일반고로 간다고 해도 아이들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교생 학부모는 "자사고나 외고 등의 학생들과 일반 고교생이 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혹은 좌절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특목고 아이들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지금, 갑자기 한 학교에서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시켜야 하는데 당사자들과는 협의도 없이 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동환(고양병)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100년을 내다 보고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나서면 우리 교육에 혼란만 가져온다"며 "이번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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