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방침에…"평둔화 정책" "서열화 해소"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방침에…"평둔화 정책" "서열화 해소"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자사고 학부모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7일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교 측이 이를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보수·진보 교육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등 일괄 폐지 정책은 공정성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으로의 퇴행적 조치"라며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교육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장연합회는 "서울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에서 오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7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개략적인 추산이 나왔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퍼부음으로써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사고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의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 교원·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라며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를 자사고 등의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육부가 설립목적을 상실한 채 입시전문고·귀족학교로 운영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의 특례제도를 폐지해 '입시전문 일반고' 출현도 예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다만 이들 단체들은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시 확대의 철회도 요구했다.

실천교사모임은 "교육부는 이런 평준화 확대 기조와 배치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도 철회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