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정부 하반기가 시작된 10일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까지 청와대 핵심 참모인 '3실장'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2년 6개월간의 국정운영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등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춘추관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3실장이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모두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빨간색은 자유한국당의 당색(黨色)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을 비롯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노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특히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김 실장 또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임기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탕평'에 더욱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인사추천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입각 등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실제로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기 전 야권에 장관직을 제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8월 개각 전부터 야권 몇몇 인사들에게 장관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출범 초였던 2017년 5월에도 야권 대표에게 입각을 제안했다는 설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유승민 전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권에서 저희가 입각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두분에게 입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이날 내각 인사 추천 경로와 관련해선 "더욱 다양화하고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도 철저히 적용하며 각 직위의 특수한 도덕적 검증도 강화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탕평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야당의 전·현직 의원에게 인사를 제안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향후 청와대·정부 인사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돼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 등을 암시했다.
그는 이외에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정말 훌륭하신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없다'며 고사하셔서 저희도 정말 힘이 든다"고 했다.
노 실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연말·신년맞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선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며 웃어보인 뒤 "사면은 언제나 대비를 해둔다"고 했다.
이어 "올해 3·1절, 8·15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둔다"며 "(그렇지만)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현실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의 단초가 될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기 및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미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한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도 계속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연내 시한을 저희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컨틴전시'(contingency·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남북관계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문제에 있어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현재 냉기류가 흐르는 한일관계에 있어선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선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돼 수출통제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향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최근 적용되는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진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지역 경제활력 행보가 미래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2년 반 동안 관계부처와 청와대가 꼼꼼히 점검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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