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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확대 50% 추진…"총선 겨냥, 교육의 정치수단화"

교총 "대입 전형 대학자율 신중하게 논의 후 정해야"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쟁점으로…자초한 측면도" 국가교육회의 의장 "작년 공론화·대학 자율성 어긋"

한국당 정시확대 50% 추진…"총선 겨냥, 교육의 정치수단화"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한표 (왼쪽)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김현아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정시확대 50% 이상)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입정책이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특별전형에서 고른기회전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에서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정시모집을 50% 이상 확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외에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폐지에 반대해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 정치 편향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른데 이어 또다시 교육정책이 정치 수단화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는 "보수성향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장관처럼 수시 확대를 추동해왔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유한국당이 정당 정체성으로 강조해온 시장 자유·자율 원리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철학보다 대중의 여론을 의식해 총선을 겨냥한 행위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교육제도·정책을 법률로 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법정주의'를 주장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 역시 교육계 자체 해결 없이 당장 정시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정시확대 50% 추진…"총선 겨냥, 교육의 정치수단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10.25.since1999@newsis.com
조 대변인은 "정치권 요구나 예단에 의해 조급하게 결정할 경우 논쟁과 갈등만 또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입전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자율성,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전형 등 다각도로 정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쉽게 고칠 수 없도록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은 유효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작년에 국가에서 공론 조사를 했는데 저는 40% 이상을 가려면 공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법률로 (정시 비율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입시를 비롯한 굵직한 교육정책이 정치이슈화된 데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처럼 정치적 위기를 교육정책으로 타개해보려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정시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 때문에 스텝이 꼬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등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해 정무적으로 움직이다보니 기존 교육정책과도 충돌하고 현장에 혼란스런 메시지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 역시 "대통령 발언 이후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을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전환으로, 기존에 '미래 창의인재 교육에 맞지 않다'며 선을 긋던 정시 확대도 뒤집어졌다.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역시 내년 총선을 염두해 교육을 정치수단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본질적 가치보다 여론과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