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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용 회복세, 이젠 양보다 질에 주력해야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으면 호전된 것으로 본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30만명대를 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뿐만이 아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 고용률 등의 총량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3%로 0.5%포인트, 청년실업률도 7.2%로 1.5%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10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이며, 고용률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양적으로는 고용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극심한 고용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지표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적인 개선, 즉 양질의 일자리는 그다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주로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은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 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7000명이나 늘어나며 고용증가를 주도했다. 50대와 20대에서도 소폭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30대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자면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데 있다. 이 분야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경기진작 대책에만 급급하지 말고 노동개혁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