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통해 1분위 근로소득 높여주는게 관건" "분양가상한제 지정된 곳, 확실한 효과 있을 것" "주 52시간 관련 대책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양호…감당 가능한 수준"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 분배 효과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TV '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5년 이후 분배 문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며 "2분기 때 보면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가 멈추고 5분위(상위 20%) 소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서 분배 개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1분기, 2분기 모두 (과거) 같은 분기에 비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증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분위는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게 관건이고 가장 중요하다"며 "1분위 계층 일자리 근로소득을 높이는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정된 지역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 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포함해 약 32주 연속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년 7월 들어 20주 연속 상승했다"며 "7~8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도 시장 과열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작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주 정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 보안으로 탄력근무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게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9개월간 처리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11월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할 여지가 있어 그것을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하고자 한다"며 "정부 대책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 수준인 2.2~2.3%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IMF, OECD 등 주요 기관에서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평균을 내보니 2.2~2.3%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지만, IMF, OECD가 제시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 중 14조를 깎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예년과 같이 평범한 형태의 재정 운용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재정이 감당·관리가 가능하다면 미래 투자 개념으로 재정이 역할을 해주고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 세수 증대가 되는 등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13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면서 "이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평균 40~50조 이·불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로서도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날 경우 과감히 예산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특별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 이·불용되는 예산은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세입 예산을 적게 한 것"이라며 "세수 부족한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들어온 세수로 메꿔줬기 때문에 재정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先) 반영됐다"며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어느 정도 발행될지에 따라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정부가 예측할 수 있게 국채를 발행하고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예측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문턱을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사례 신청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고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뼈아프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혁신성장이 지체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게 중요한 과제"라며 "12월 하순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 주요 변수 대응,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높이는게 주요 구조개혁 방향"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팀이 낙관적이다'라고 때로 지적한다"며 "정부는 경제인식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경제의 나아진 지표, 어려운 지표 양면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어려움을 꼭 극복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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