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중소 수출업체가 퇴직 공무원이 개입한 ‘관피아 카르텔’에 시달려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1년 전쯤 적법하게 수출한 제품에 대해 돌연 관세청이 뒤집어 씌우기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해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세법인이 업체에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에 본사를 둔 이 수출업체는 18일 "지난해 남미에 있는 A국가와 아프리카 B국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화공품 '연막통’을 수출했는데도 세관 당국이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억지 자백을 강요하고, 수사 관련 내용을 관세법인에 흘려 사건 해결을 제안받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화약류(화공품) 수출 허가증을 받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충남에 있는 H화공(주)에서 생산한 연막통 1종 11만발 40여억원어치를 남미 A국가와 아프리카 B국가로 납품을 완료했다.
K 업체 대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나라에서 전혀 하자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세관당국과 경찰에서 ‘수출품 포장 업체를 통해 최루탄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회사 수출 업무 중단은 물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약류의 경우 철저하게 관리돼 제품을 생산하는 관할 경찰청 뿐 아니라 세관에서도 세관장 실물 확인품으로 직인이 들어가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억지 자백을 강요받고 있는 최루탄의 경우 가격도 연막통보다 비싸 수출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바꿔 보낼 수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도 ‘아니면 말고’ 식인데다 때맞춰 특정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수상한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K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 등이 포장 업체에서 최루탄임을 확인했다고 내민 증거 사진도 제조사인 H화공에서 제조 과정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보낸 사진과 같음을 확인시켜주자 당황해 하며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포장 업체와의 대질 신문도 거부했다"며 조사당국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주장했다.
이 회사가 수출한 화공품 연막통의 경우 화약이 들어있는 위험물인데다 경찰청에서 검사후 위험물 검사소로 들어가 철저히 관리되는 물품이라 포장 업체에서 박스 포장을 뜯는 것도 불법이다. 그가 “사건 수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K업체 대표는 "조사를 받자마자 어떻게 연락처와 내용을 알았는지 관세법인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바로 걸려와 조사에 잘 협조하라로 귀띔했다“며 “범칙금으로 내는 금액의 20% 정도인 2억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K업체의 경우 20여년 동안 수출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 이 분야 우량업체로 지난 2014년 300만불 수출탑에 이어 올해 8월에는 대한민국 무역진흥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착수한 관세청 서울세관 측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노동균 기자
이 업체는 1년 전쯤 적법하게 수출한 제품에 대해 돌연 관세청이 뒤집어 씌우기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해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세법인이 업체에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에 본사를 둔 이 수출업체는 18일 "지난해 남미에 있는 A국가와 아프리카 B국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화공품 '연막통’을 수출했는데도 세관 당국이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억지 자백을 강요하고, 수사 관련 내용을 관세법인에 흘려 사건 해결을 제안받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화약류(화공품) 수출 허가증을 받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충남에 있는 H화공(주)에서 생산한 연막통 1종 11만발 40여억원어치를 남미 A국가와 아프리카 B국가로 납품을 완료했다.
K 업체 대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나라에서 전혀 하자나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세관당국과 경찰에서 ‘수출품 포장 업체를 통해 최루탄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회사 수출 업무 중단은 물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엄청난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약류의 경우 철저하게 관리돼 제품을 생산하는 관할 경찰청 뿐 아니라 세관에서도 세관장 실물 확인품으로 직인이 들어가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억지 자백을 강요받고 있는 최루탄의 경우 가격도 연막통보다 비싸 수출업체에서 손해를 보면서 바꿔 보낼 수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도 ‘아니면 말고’ 식인데다 때맞춰 특정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수상한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K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 등이 포장 업체에서 최루탄임을 확인했다고 내민 증거 사진도 제조사인 H화공에서 제조 과정을 우리에게 보고하면서 보낸 사진과 같음을 확인시켜주자 당황해 하며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포장 업체와의 대질 신문도 거부했다"며 조사당국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주장했다.
이 회사가 수출한 화공품 연막통의 경우 화약이 들어있는 위험물인데다 경찰청에서 검사후 위험물 검사소로 들어가 철저히 관리되는 물품이라 포장 업체에서 박스 포장을 뜯는 것도 불법이다. 그가 “사건 수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K업체 대표는 "조사를 받자마자 어떻게 연락처와 내용을 알았는지 관세법인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바로 걸려와 조사에 잘 협조하라로 귀띔했다“며 “범칙금으로 내는 금액의 20% 정도인 2억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K업체의 경우 20여년 동안 수출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 이 분야 우량업체로 지난 2014년 300만불 수출탑에 이어 올해 8월에는 대한민국 무역진흥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착수한 관세청 서울세관 측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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